여야, 새해 첫 본회의부터 충돌… 민생법안 11개는 합의
범야 필버 첫 주자 천하람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 우선"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를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면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내란청산'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올해 첫 본회의에서 여야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도입 근거가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또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행에 따라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접촉해 11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합의는 실패했다. 여당이 이를 상정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했다.
개혁신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 공조에 합의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를 위해서만 쓸 순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2차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공천 특검"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개시와 함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16일 오후 3시40분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2차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2차 종합특검 강행으로 내란청산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청산 기조를 넘어선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중진은 "지방선거에 누가 먼저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느냐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층의 내란청산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당내 중진은 "2월로 예정된 윤 전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재편된 지도부 내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날 2차종합특검법 상정 및 필리버스터 개시와 동시에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2차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들께 더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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