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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내용보다 완화됐다.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 총 21명 중 19명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했다.
그러나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 사항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교원단체는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국교위에서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에 대해선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점 이수 역시 출석률을 토대로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권고 사항과 관련해 교육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진로 설정 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선택과목조차 상대평가로 이뤄지다 보니 과목 선택 시 흥미보다 성적을 고려하게 되고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로 교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등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받는다.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 지도를 받아 학습 결손을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수 처리'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교위 행정예고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의 반복된 요구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외면한 방향으로 제시됐다"며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전 학년에 걸쳐 출석률 중심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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