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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 관세 조치 확대 우려…전문가들 "韓 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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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 협상 중인 대만에 반도체 투자 압박 의도일 수도"
"미국 2% 성장 시나리오에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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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1.1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반도체에까지 고율 관세가 매겨질 경우 인공지능(AI) 투자를 전제로 세워진 미국의 2%대 성장 시나리오와 증시에 부담이 커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관세 칼을 휘두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中에 재수출 GPU 25% 관세 부과…"대만 대상 협상카드일 수도"

14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H200 등 미국에 수입됐다가 중국 등에 재수출되는 특정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 대만이 통상 협상 중"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내 TSMC 투자 증설 압박에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을 일부 허용하면서, 동시에 재수출·우회 거래에는 25% 관세를 매기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엔비디아의 고급 AI GPU인 H200과 유사 성능의 일부 AMD GPU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중국에 제한하던 칩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간 우회해 들여오던 AI 칩에 대한 공식 수입이 가능해졌지만 관세를 내게되는 모양새가 된다"며 "중국발 정식 수입 수요가 늘면, 한국 반도체가 직접 중국에 가지는 않지만, 대만, 미국 등 공급망을 거쳐 중국에 들어가는 식으로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만일 중국이 정식 수입을 늘리지 않고 기존처럼 우회 수입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부분만 수입을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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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품묵관세 관련 민간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5/뉴스1


2차 조치 예고한 백악관…韓 반도체 고율 관세는 미국 성장률에도 영향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와 함께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자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반도체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미국내 물가 상승,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장상식 원장은 "미국의 경기 분석을 보면 제조업의 투자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의한 파급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2% 중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또 올라가게 돼 트럼프로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연방준비제도(Fed)와 월가의 주요 분석기관들은 올해 전망치를 2% 수준으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소비·투자가 지속되고 AI 산업 성장과 통화·재정 효과가 가정으로 들어갔다.

장 원장은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두면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미국의 빅테크, 반도체 산업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나 한국·대만 기업이 미국내 생산시설을 늘리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전자제품 소비자 가격이 20% 이상씩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AI 투자 둔화 등의 영향도 있어 함부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한국은 지난해 통상 합의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 관세부과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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