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실제 편성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화·예술계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추경 편성 시를 전제로 했지만,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이자 새해 시작 보름만의 언급이어서 정치적·경제적 찬반 논란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 편성 입장인지, 문화·예술 지원 '원포인트' 추경인지를 묻는 질문에 "문화·예술 관련한 부분만 콕 집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 보다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여력의 예산 혹은 민간 투자가 더 들어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화·예술 지원을 명목으로 한 제한적 추경 필요성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만큼 재정 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추경 검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에서 검토를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경 현실화 시 우려되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환율은 지금 외부요인이 많은데 안에서 통제가 될지는 별개로 판단할 부분"이라고만 했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 관련 언급과 관련해 추가로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취지의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실제 편성 여부 및 그 집행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예상된다.

문화·예술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가능성 등을 조심스럽게 띄웠지만, 실제 추경 논의가 구체화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 재정 투입 요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둔 여권이 적극 가세할 경우 추경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반기 집행 추진 시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재정건전성 기조에 역행하고, 물가 상승 우려 등에 대한 논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편성 예산의 70% 가량을 상반기 조기 집행, 민생경제를 부양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굳이 추경을 선거 전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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