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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건설부동산부장 |
실제로 정부의 2차 공급대책을 앞둔 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1월 중순 발표 예정'이라는 지라시가 돌았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사업자대출 증빙요건 강화 등이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중과세 하향, 장기보유특별공제 하향 등 세제 부분도 포함된다고 붙여 놨다. 나올 법한 내용들이지만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주목받는 토허제 해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 간담회에서 직접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을 정도다.
지난해 10·15 대책을 앞두고도 지라시가 난무했다.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마포·성동·강동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기저기 퍼져 나갔다. 지금 와서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었다. 주담대 4억원 제한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됐고,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이 지정됐다. 이처럼 발표 전에 나도는 지라시는 항상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마치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집을 살 기회를 놓칠 것처럼 수요자들을 자극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다. 특히 예고된 공급대책 발표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 국토부가 추가 공급대책 발표시점으로 예고한 것은 지난해 연말이었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연말에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었다. 다음 달인 11월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부동산 최대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기류가 바뀐 것은 열흘 뒤인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다. 이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서더니,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늦출 생각도 있다"며 연기를 시사했다. 그렇게 추가 공급대책은 2026년 1월로 넘어왔다.
하지만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 출장(CES·3~10일)을 다녀온 후 바로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하려고 노력" "명절 전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라며 다시 시점을 늦췄다. 추가 공급대책이 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 등을 지목하고 있다. 도심 내 공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다만 그사이 앞서 거론한 지라시뿐만 아니라 어디가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됐거나 유력하다는 기사들까지 쏟아졌다. 정책 발표 이전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는 게 정부 측의 일반적인 답변이다.
공급대책 발표가 늦어질수록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나온 세차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시장은 기다리다 목이 빠질 상황이다. 늦춰진 만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얘길 듣지 않길 바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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