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예산 상세 내역 제출 요구하자
“공소 유지에 지장 초래한다”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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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에 수사 중 사용했던 상세 예산 집행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지난 7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하며 89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수사 기간 사용했던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예산 사용처를 공개하게 되면 공소 유지 등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검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수사가 다 끝난 시점에 수사 중에 사용했던 예산 사용처를 공개하면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또 다른 과거 특검 관계자는 “수사 때 쓴 예산은 재판과는 별개”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실이 확보한 특검 자료를 보면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하며 총 89억665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했다. 180일간 하루에 4981만원씩 쓴 셈이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중 사용한 예산 총액이 가장 많다.
이중 36억8141만원이 운영비 명목으로 소진됐다. 운영비에는 특검에게 지급되는 경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특검과 특검보, 특별수사관 급여가 포함된 인건비는 다 합쳐 26억4156만원이 나갔다. 경찰과 검찰 등 파견 인력은 본래 소속 기관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부담금으로는 1억9550만원이 들었다.
특수활동비로 14억742만원이 쓰였다. 여기에 특활비와 유사하게 쓰이는 업무추진비로 1억3419만원이 쓰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억7802만원, 여비는 8339만원이 나갔다. 이외 건설비 5억9528만원과 유형자산 4783만원, 보전금 186만원이 쓰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같은 이유로 수사 중 사용된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특검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소유지 활동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예산 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검팀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재판 종료 후 회계 보고 시에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180일 동안 수사하며 하루 3639만원 꼴로 총 65억5148만원의 예산을 썼다. 운영비는 21억5079만원, 인건비는 15억3830만원이 들었다. 21억2550만원에 이르는 특활비가 사용됐다. 업무추진비 2억1788만원과 집무수행경비 1억316만원, 여비 6485만원 등의 ‘유사 특활비’ 예산이 나갔다.
순직 해병팀은 150일의 수사 기간 동안 54억2904만원을 썼다. 이중 운영비가 24억9654만원, 인건비가 18억648만원이었다. 특활비가 6억9048만원이 쓰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3157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억304만원, 여비 7128만원이 각각 쓰였다.
3대 특검이 수사 기간에만 사용한 예산을 합치면 209억4704만원에 달한다. 재판 중에도 인건비 등 예산이 지속해서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