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언더스탠딩·압권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게시물 중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전제 사실로 삼고 있는 부분의 핵심 요지는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000억원을 증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며 박씨가 방송에서 사용한 ‘1000억원’ 표현의 의미를 따져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 발언의 정확한 취지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실제 증여했다’는 단정이라기보다는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김 이사와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000억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녀 및 출생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주택 신축 비용 등과 관련해 총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한 1000억원의 수치는 피고인이 동거녀 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 회장의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
재판부 “빠른 시일 내 결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 9일 열렸다. 재판부는 가사 사건의 비공개 심리 원칙에 따라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오는 1월 말까지 각자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이 장기화된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뒤 특별히 추가 심리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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