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와 파업이 철회된 1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버스 7000여대가 운행을 재개했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버스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체계 변경을 포함해 20년 넘게 운영된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행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했다고 15일 밝혔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됐고,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됐다.

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중재안을 받아들여 임금 2.9% 인상, 정년 연장 등 조건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9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갈등의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현 임금 체계를 고수한 채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인 게 주효했다.

양측은 2025년도 임금을 기본급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인상률은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노조가 요구했던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됐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를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노조의 요구도 수용됐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큰 이견을 드러냈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임단협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법원에서 해결할 일로 임단협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파업 이틀 만에 버스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임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현재 동아운수 외에 60여개 운수사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에 지연이자 등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서울시와 사측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운송원가를 서울시가 지급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한 예산은 50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1% 인상하면 연간 150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년 이상 된 버스 준공영제의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는 민간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되 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인건비 등 운영 적자를 모두 보전해 주는 기형적인 구조로 제도가 변질됐다는 것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준공영제는 원래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민간이 소유·운영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기형적 형태"라고 꼬집었다. 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위원장은 "현재 총괄 적자를 그대로 메워주는 준공영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원 방식에 상한을 두고, 노·사·서울시가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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