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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과 2024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손익이 20% 이상 감소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과 2024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손익이 2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준비금 고갈 시점은 2030년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수년 내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순이익 흑자가 유지됐으나, 흑자 규모는 2015년 744억 원에서 2016년 70억 원으로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7년 –4461억 원, 2018년 –6476억 원, 2019년 –6946억 원 규모의 적자가 지속됐다.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2020년 1443억 원에서 2022년 1조 689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2023년부터는 당기순이익 흑자폭이 전년 대비 –21.1%, 2024년에는 –22.6%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수익 대비 비용이 큰 구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준비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 비용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최대 50%까지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2015~2024년) 각 회계연도별 비용 대비 누적 법정준비금 적립 비율은 지속적으로 50%에 미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에는 36.1%였으나, 2019년에는 13.2%로 감소했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법정준비금 적립 비율은 4.4%에서 27.0%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5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에서 당기수지(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시점을 2026년, 준비금 고갈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하며, 수년 내 재정 악화를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으며,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27년, 준비금 고갈 시점은 기획재정부 전망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2020~2024년간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일반 인정자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49.4%에서 2024년 42.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급여에서 공단 부담 비율은 약 9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및 본인부담률 책정의 기초가 되는 각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설정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편 방향 컨센서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 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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