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13일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13일 열린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공화·민주당 할 것 없이 “한국의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 의원들은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서 입법이 추진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자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가운데 열린 것이다. 쿠팡은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상장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워싱턴 정가에 전방위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규제 당국은 미 기술 리더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도 “내 고향인 워싱턴주의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의 규제 당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의회가 주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롤 밀러 공화당 의원은 한국 국회가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는 김범석 쿠팡 창업자, 최근 국회에 출석해 여야 질타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가리키는 것이다. 밀러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열 법안’이라 표현했다. 다린 라후드 공화당 의원은 “공정한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을 위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 가치관, 자유 시장 체제에 반하는 디지털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고, 압박을 가속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 청문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한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펠로는 온플법과 관련해 “한국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적 정책들을 따라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됐고,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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