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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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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테러 지정 결론이 내려질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개별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14일 “김 총리가 20일 오후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테러 관련 정책·대응전략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가테러대책위가 다음 회의에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할 가덕도 피습 사건은 2024년 1월2일 발생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이 휘드른 흉기에 왼쪽 목의 경정맥을 찔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사건 발생 이후 민주당에선 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18㎝ 길이의 흉기를 ‘커터칼’로 표현돼 있는 등 윤석열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일 회의에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 경우, 국가공인 테러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상 특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절차나 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지정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테러로 지정한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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