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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출장비 부당 지급 현행 규정 악의적 해석… 의회 제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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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출장비 부당 지급’과 관련 현행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는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 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고창군


고창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출장비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곡해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횡령·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보도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군은 앞으로도 규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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