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제롬 파월(가운데) 의장에게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리사 쿡(오른쪽) 연준 이사의 해고무효소송이 트럼프와 연준 간 대립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를 두고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대결이 오는 21일부터 전초전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21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선고까지 이르면 몇 주, 늦으면 몇 달이 걸리겠지만 이 소송의 흐름은 연준에 중요하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쿡 이사는 지난해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의 ‘첫 타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지난 8월 그를 해임했다. 쿡 이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덕분에 아직 직을 유지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 해임 전부터 금리 인하에 더딘 연준을 전방위로 비판해왔다. 지난 8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한 자리는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채웠다. 이후에도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급기야 파월 의장 수사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와 그에 대한 의회 증언을 문제삼아 파월 기소를 추진중이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조치라며 보수 진영에서조차 반발이 거센 가운데, 쿡 이사의 소송 결론은 트럼프 대(對) 파월의 대립 구도에서 향방을 가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리사 쿡 이사 해임이 정당하다 결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사기와 부패로 프레임을 짜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조명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디티야 바브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대법원이 쿡 이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법무부 조사를 근거로 파월 의장 또한 해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인가보다 쿡 이사 사건이 향후 정책 궤도에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쿡 이사가 패소하면 연준에 쿡 이사의 빈 자리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7명인 연준 이사진에 트럼프가 임명한 이는 마이런 이사 한 명 뿐이다. 쿡 이사 후임과 차기 연준 의장까지 트럼프가 임명하면, 연준 내 트럼프 특근 인사는 3명으로 늘어난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내에서 트럼프의 존재감이 상당해지는 것이다.

반면 쿡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 나오면 연준의 독립성 지지하는 반대파들의 결집이 더 힘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파월 의장은 5월 의장 임기 끝나고도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신임 의장의 리더십과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파월의 이사진 잔류 결정은 트럼프와 연준 간 갈등을 장기전으로 이끌 것이라 내다봤다. 매튜 루제티 도이체방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객 메모에서 “비교적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으나, 주말 사이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파월이 연준에 남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 거시 리서치 및 전략 책임자는 “쿡 이사에 대한 판결은 대통령이 연준의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 엄청난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라며 “파월 관련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 폭은 제한적이었지만, 달러화, 주식, 채권이 모두 하락하는 방향성은 이런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이 이를 어떻게 소화할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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