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서영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일제히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우원식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은 국헌문란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린 국가반역 행위였다”며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각 정당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면서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면서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각각 소셜미디어(SNS) 등에 글을 올리며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 “잘못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을 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특검이 사형까지 구형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최고수위형에서 감경할 사유가 없다,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특검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최고형량을 구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구형과 관련해 특별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 대표-대전시장 정책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히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거 같다”면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