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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부착된 일자리 안내문 |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고령화가 없었을 경우 30년간 평균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 인구가 10%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은 작년 6월 이런 내용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의 노동생산성과 정년연장' 보고서를 펴냈다.
연구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생산성, 고용률, 1인당 노동시간 등 요인으로 기여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1인당 GRDP는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90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즉 고령화가 없었을 경우 1990∼2020년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약 6.47%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제 연평균 성장률인 4.72%보다 1.75%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1인당 GRDP는 고령화가 없었을 경우 현재보다 약 64∼71% 더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가 더 암울하다.
2020년 28.2%였던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 5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이 3% 수준일 경우 고령화를 반영한 성장률은 2020∼2050년 30년간 연평균 1.2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 전체 부정적 효과의 약 90%는 노동생산성 저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동생산성 하락에도 고령층의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상승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은 단순한 연령 연장이 아닌 생산성과 직무 적합성에 기반한 탄력적 고용정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고용 증가가 아닌, 생산성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령자의 직무 전환과 재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및 신기술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업 내 재배치 유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고용 창출 중심에서 생산성에 기여하는 일자리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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