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12분부터 약 1시간30분간 말했다.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 차례 '망상과 소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미리 준비한 종이를 보고 발언을 하다가 방청석을 향해 서서 말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이어진 것을 두고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일텐데 내란으로 몰았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가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 의식도 없었다"고 했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얘기는 미친사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아무리 내가 임명한 장·차관 공무원이라고 해도 옛날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그들에게 택도 없는 부탁을 하겠나"라고도 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체제전복·반국가세력과 손잡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식물정부로 만들어갔다"며 "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는 헌법 정신과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계몽됐다며 응원해준 것을 보고 '내가 누른 국가비상벨이 효과가 있구나' 생각했다"며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번 계엄령은) 계몽령이 됐다고 알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걸 공감해준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따라 일한 사람들이지, 헌법기관을 뒤엎어 해산시키고 내란에 가담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라며 "제가 좀더 똑똑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홍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사실과 범죄 구성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 형사재판이지 정치의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이 아니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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