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면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시작됐다. 국회가 즉각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며 계엄은 해제됐으나, 당시 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달 10일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고, 14일 국회에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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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들어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가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19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6월 12일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면서 수사 주체는 내란 특검팀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6월 18일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7월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재구속했다. 앞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지 124일 만이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과정에서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지난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기소 후 약 1년이 지난 끝에,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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