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종료 하루 전 사건 기록 배포
檢, 비밀 유출 위법 판단…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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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왼쪽)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대량의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수사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백 경정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이날 “동부지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견이 끝나면 사건 기록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A4 용지 90장 분량의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2023년 초 발생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 사건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 현장검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담겼다.
백 경정이 제기한 마약 수사 개입 의혹은 2년 넘게 각종 억측과 논란을 낳아 왔다. 그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를 도왔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 지휘부가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뚜렷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갈등만 남기고 합수단은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백 경정은 검찰을 공개 비판하며 수사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백 경정이 공개한 수사 서류에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으며, 이를 공개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백 경정은 15일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마약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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