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1.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이 기본 정신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기소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사법관도 어색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의 의견이다.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작은 검찰청이 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며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봉욱 민정수석이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민정수석을 당대표가 왈가왈부하는 순간 반청(반정청래), 친청(친정청래) 등 얘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다 친청, 친청와대 시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 수정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안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들하고도 의견을 교류하고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거의 100%(내 생각과 일치했다)"며 "제 생각과 다르지 않고 구체적 어떻게 말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이재명 대통령께) 그냥 직접 말씀 드렸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정부 입법이라고 할지라도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 아닌가. 대대적으로 (공론화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 해서 잘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조율이 된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토론 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됐고, 토론 할 수 있는 공간 넓어졌다는 것은 당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높아졌다고 일단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오늘 (이 대통령을 배웅하고) 공항에서 돌아 오자마자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대대적인 공청회를 준비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며 "정부 입법 예고기간인 2주 정도 안에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주면 된다"며 "경찰에게도 충분한 수사권을 주면 수사를 검사만큼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전에는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가'란 진행자의 질문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잘 해보겠다"고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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