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향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6.01.13. [성남=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 검토를 지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과제”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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