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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2027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일반전형의 경우 현재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많은 보정심 위원들이 이 방안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해당 학생은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의대 증원 방침과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는 다음달 3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뿐만 아니라 증원에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만 증원분을 얘기하면 의료계에서 저항이 좀 덜할 것이란 판단이라면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며 “의사인력 추계위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과목 의사가 부족한지 추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