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PD수첩'이 극단적 진영 논리가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집중 조명한다.
13일, MBC 'PD수첩'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1주년을 맞아 가담자들의 근황과 수사 현황을 심층 취재했다.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이 폭동은 약 1,100명이 가담해 6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PD수첩'은 추적 끝에 유죄 판결을 받은 가담자들을 직접 만났다. 취재 결과, 가담자 중에는 교사나 치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해당 사건을 혁명으로 묘사하거나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등 여전히 본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제작진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배경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지목했다. 폭동 전후로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실력 행사를 촉구하는 영상들이 다수 게시되었으며, 'PD수첩'은 당시 행동을 주장했던 신혜식 씨 등을 만나 책임 소재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수사와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사건 직후 137명이 기소되었으나, 선고를 받은 가담자 상당수가 집행유예를 받거나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낮은 양형 기준이 예방적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배후 수사를 약속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어본다.
방송 당일인 13일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날이기도 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PD수첩'은 13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사진=MBC 'PD수첩'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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