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원칙과 배분 방식 등 ‘증원 룰’을 이같이 논의했다. 증원 규모는 2월 초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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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증원 인원의 100%가 지역 전형으로 뽑히면 증원 대상은 지방 의대가 중심이 된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을 고정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5704~1만 1136명에서, 면허 취득자 중 실제 임상에 종사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하한선을 689명 낮췄다.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하면서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8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를 내놨다. 추계위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수급 추계 모델 결과가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외국에 비해 변수도 적게 넣은 채 급하게 계산됐다”며 “흠결 있는 추계를 근거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자체 추계는 공신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계위는 ‘2040년 최대 1만 1000여 명 부족’이라는 결론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도출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정심은 이날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도 논의했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