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과 무관한 교원 발령, 학교 쏠림현상 우려"
3선 대전교육감, 통합 후 재도전 시사...선거비 급증 가능성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오른쪽)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오전 시교육청 상황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맹대환

6.3 지방선거를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의 의견 청취 없이 속도만 내고 있다"며 반발이 거세다. 당장 6월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부터 교원 배정 기준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13일 광주시,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4일 오후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광주와 전남은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16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전남으로 통합발령을 우려한다. 광주지부는 지난 9일 공립 유·초·중·고·특수 교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82.5%가 생활권과 무관한 인사 발령 문제를 꼽았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원 발령뿐 아니라 지금도 일부 광주 학군지에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추후 학군 통합시 학생 쏠림 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며 "통합안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담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지부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대의에 적극 찬성한다"며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를 무너뜨리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류는 교육감들의 발언에도 드러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육감은 행정통합에 협력한다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 교원들의 신분 불안 고용 안정과 관련해 특별법에 담아서 부칙으로라도 명기를 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통합을 통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통합에 중점을 뒀다.

통합 논의가 지속돼 온 대전시와 충청남도도 상황이 비슷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발의로 최종안이 확정됐지만 민주당은 자체적인 통합법안을 제정해 다음 달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전교사노조, 충남교사노조,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노조 4개 단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계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정치 논리에 따라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모두 3선이지만 통합 이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재출마 가능성이 살아난다. 김 교육감은 재출마 가능성을 부인한 반면 설 교육감은 "특별법이 확정돼야 살펴볼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선거구가 넓어지면 교육감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선거비용이 치솟는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설 교육감은 약 7억원, 김 교육감은 약 14억원을 지출했다.

교육감 후보들도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대전은 과밀학급, 도심 간 교육격차 등이 핵심 과제인 반면 충남은 학교소멸 위기, 농산어촌·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단일한 교육행정 체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감에 도전하는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도 최근 출마 기자회견에서 "다소 섣부르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지면서 광주·전남 학생들의 교육적 발전이 충분히 논의되는 범위 내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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