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15일 정책 의원총회서 검찰개혁안 논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6.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권 내에선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논란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진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SNS)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겠다.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도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할 수 있다"며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에선 만약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부안과 관련해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이견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 대표도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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