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민주당은 지난 12일 밤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게 당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제명은 민주당의 당원 징계(제명-당원 자격 정지-당직 자격 정지-경고)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집권당이 직전 원내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는 건 정당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대한항공·쿠팡 등 기업으로부터의 특혜 수수,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등으로 이달 초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재심 신청하면 제명 확정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듯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소속 의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명이 확정되면 완전한 결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상 당원에서 제명되면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1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당 지도부를 겨냥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썼다.
김 의원 측 관계자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약간의 시간만 있어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징계 결정에 항변했다. 설사 윤리심판원에서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선 사실상 비상 징계권을 통한 제명 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김 의원 측 불만이다.
김 의원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 접수되면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해야 한다. 현재로선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철회하거나 처분을 감경할 가능성은 작지만 적어도 김 의원 제명 확정이 다음 주까지 늦어진다는 뜻이다.
제명 처분을 두고 김 의원과의 갈등이 길어지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적 리스크를 털어버리려고 했던 민주당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을 주도하는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활동했던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김병기 특검’도 언급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며 “정치도 마찬가지다.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이틈에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김 의원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분은 민주당도 제명한 사안이고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라 양당 대표는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며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 양당은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