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는 모습./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의 늑장·부실 논란이 계속된다.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을 고발한 탄원서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치인의 정치자금 의혹이 경찰 내부에서 걸러진 것 자체를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동작서의 탄원서 누락에 "여러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13일 밝혔다. 또 "탄원서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수사 관계자들은 일정에 따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탄원서와 관련해 동작서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은 바 없다"라며 누락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사 담당자는 숭실대 편입 의혹을 우선 살펴보고, 이후에 탄원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라며 "현재는 감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동작서가 묵살한 탄원서는 2023년 12월 작성됐다.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선거 자금 3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동작서는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탄원서를 접수했다.

김 의원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4년 김 의원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혐의를 두고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4차례 수사 지휘를 거쳐 2024년 8월 '혐의 없음' 처리했다. 최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서 주요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미국 출국을 인지하지 못해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배당된 시점에 이미 김 시의원이 출국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강선우 의원 사무실에 의원실 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서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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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수사 미적대는 경찰…구조적 한계, 결국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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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련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경찰 인사 및 수사 구조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고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구조에선, 승진을 염두에 두는 경찰 지휘부가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기 어렵다"라며 "결국 이는 수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문제는 경찰 시스템과 수사기관의 결단이며, 이제는 신뢰를 회복할 만큼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일선 경찰서의 경험과 노하우 부족이 이번 수사 미진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동작서는 외압·수사 무마 시도를 받았던 곳이라 수사 의지 자체가 위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선 서울청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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