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1차 결심공판 때보다 줄어

자유대한국민연대는 13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인지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일대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시 모였다. 지난 9일 공판 당시 20여명에서 이날은 10여명만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는 당초 2000명으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참석자는 3명에 불과했다. 법원 정문 앞에는 10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오늘도 구형하면 안 된다", "공소 기각" 등 구호를 외쳤다. 70대 정모 씨는 "재판부가 구형을 미룬 것도 그만큼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오전 11시30분께 점심식사를 위해 정문을 나서는 법원 직원들에게 "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한다. 아시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에서 열린 자유와희망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윤석열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영웅이 될 것이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있다. /정인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특검의 구형 의견은 이날 오후 6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가 7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이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시 법원 일대에서 23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모인 인원은 25명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헌정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은 지난 1996년 8월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26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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