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13일 문체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TV 갈무리)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문체부와 산하기관 정책 전반에 대해 성과 중심의 전면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산하기관 59곳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체부와 산하 기관은 큰 틀에서 한 몸"이라며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관과 문체부 담당 부서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지적은 특정 기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 담당 부서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며 "딱 한 가지 지적과 딱 한 가지 당부만 하겠다"고 운을 뗐다.

최 장관이 가장 먼저 짚은 문제는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부임 후 5~6개월 동안 정책을 보며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정책의 방향은 맞는데,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책마다 그럴듯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두껍고 보기에는 예쁜데,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기민하게 보완하려면 가늠자와 지표가 있어야 평가도 가능하고 부족한 점도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절차는 보이지 않았고, 기한 내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신경 쓰는 모습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정책 추진의 출발점으로 '왜 이 정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초심으로 돌아가 왜 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해 달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이 당초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목표를 수정해야 할 상황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6개월 후 다시 이 자리에 모여 각자가 해온 일을 중간 점검하겠다, 기대보다 잘 되는지 미흡한지 실패했는지까지 모두 살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성과 중심 정책 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미가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라며 "문체부도 산하기관도 정책의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취임 이후 '15도쯤 삐딱하게 바라보자'고 강조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문화강국을 이룰 수 있고 K-컬처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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