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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요 시군 재정자립도 그래프. [지방재정통계] |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 동부권 연담도시인 3개 시(여수·순천·광양) 재정자립도가 20% 안팎으로 해가 갈수록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입주한 국가산단 호황 여파로 여수와 광양시는 과거에는 재정자립도가 30~50%대였지만, 최근 석유화학과 철강업종 불황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덜 걷히면서 공장 지대가 거의 없는 이웃 도시 순천시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해졌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정자립도는 여수시 23.78%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광양시 20.9%, 순천시 19.48%, 목포시 17.3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세인 지방소득세 징수액(2024년도)을 보면, 여수시 1174억원, 광양시 626억원, 순천시 493억원이 걷혔다.
지방소득세 감소 원인은 업황 불황 여파로 꼽힌다. 기업 이익이 감소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하는데 특히 대기업이나 산단 집중 지역일수록 변동성 크다.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이나 광양시의 경우 철강 산업 대기업과 연관기업 영업이익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두 지역의 경우 몇몇 대기업 실적이 시(市)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접적이다.
이와 함께 ‘재정자주도’ 지표에서는 순천시가 57.8%로 가장 높았고, 여수시 55.3%, 광양시 53.9%로 이 역시 3개 도시가 엇비슷했는데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가 재정자주도 하락의 원인이다.
재정자주도는 시군 단위 개별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지표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정유와 유화업종 대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가 연동 세목인 법인지방소득세 동반 감소로 이어졌고, 광양시는 특정 대기업과 연관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아 영업이익이 감소에 따른 구조적 세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