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추산 환급액 1500억 달러
대법원, 현지시간 14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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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으로 대법원을 압박했다. 그는 "패소하면 미국은 망한다(we are finished)"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20조 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거론하며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환급 금액이 너무 커서 이를 파악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만약 대법원이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14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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