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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국힘 구청장, 현수막 두고 민주 지역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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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예훼손" vs "정당한 정치적 검증"
연합뉴스

민주당 부산 북을 지역위원회가 내건 현수막
[민주당 부산 북을 지역위원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구청장이 자신의 공약 불이행을 문제 삼은 현수막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정명희 지역위원장은 최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현수막을 통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아파트 정문과 만덕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 '100억 깡통 공약'과 '부동산 투기'라고 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이는 허위 사실이며 오 구청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으로 유포한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이며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100억원 깡통 공약에 대해선 "오 구청장이 2021년 양산시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부지는 양산시가 제공하고 건축은 오 구청장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체결했지만, 이후 양산시가 적정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깡통 공약으로 치부해 공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당 부산 북을 지역위원회가 내건 현수막
[민주당 부산 북을 지역위원회 제공]


민주당 부산 북을 지역위원회는 "오 구청장이 정 지역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적 입막음이자 적반하장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수막은 오 구청장의 100억 기부 약속 불이행이라는 공적 사안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기부 약속이 왜 수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묻는 정당한 정치적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부 약속 이행 실패에 대한 비판을 사법 절차로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권력형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선을 준비하는 현직 구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공약 검증을 차단하려는 선거 국면용 정치 공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오 구청장은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100억 기부 약속이 왜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구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고향인 양산시에 100여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지어 기부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명희 지역위원장은 북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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