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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전기차 보조금 갈등, '가격 약속'으로 접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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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난징 AFP=뉴스1) = 9일(현지시간) 중국 난징의 한 항구에서 자동차들이 수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2025.12.09.


중국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향 전기차 수출 보조금 갈등 봉합에 일정부분 합의했다. 양측이 중국 수출업체에 가격과 관련한 공통 지침을 낼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

중국 상무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의 대중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사안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양측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EU로 순수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수출업체들에게 '가격 약속'과 관련한 공통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U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2024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간 7.8~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며 양측간 무역 갈등이 빚어졌다. 양측은 전기차 관세에 대한 협상을 추가적으로 이어오던 중 중국 상무부는 양측 가격 약정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이 문제가 '가격 조정'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단 점을 시사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발표한 '가격 약속'에 관한 공통 지침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현행 관세는 유지되지만 앞으론 '최소 수입 가격'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격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합의일지는 EU가 발표할 예정인 '가격 약속 신청 제출에 관한 지침 문서'에 어느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해당 문서에서 EU는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고, WTO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가격 약속 신청에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심사할 것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는 양측 대화 정신과 협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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