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한데 임금 적게 줘서 되겠냐'는 게 李철학"
李대통령이 도입한 경기도 공정임금 언급도
"법·제도 악용, 최소기준 적용 여부 등 조사"
"공무직위법 조속 처리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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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친 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관장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관련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는 못 되더라도 나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본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공공이 부도덕하면 되겠나', '공공이 최저임금만 줘야 하나'라는 게 대통령의 두 철학"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꼬집으면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김 장관도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무직 등 노동자 처우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거론하기도 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성(근무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경우라도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까지 적게 줘서 되겠나. 좀 더 얹어서 주거나 부족한 부분은 메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 1·4분기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재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대책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법·제도를 악용하는 곳이 있는지, 악용은 아니더라도 최소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반드시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정부 내 공무직 근로조건 및 처우를 논의하는 별도 조직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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