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7개 교육 단체가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새날 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교육단체가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학습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단체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 법제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7개 교육 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기 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새날 기자

12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7개 교육단체는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며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와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7개 단체는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7개 교육단체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다.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충격 최소화 필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2023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자료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정원 조정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에 2026년 서울 소재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어들었다.

다만 교원 정원 문제의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와 같은 교육 정책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 정원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학생 수 이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