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회담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4 공동취재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 및 국제정세 악화를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충고가 일본 내에서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야금야금 ‘독도는 일본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하려는 목적으로 7년 전부터 운영해온 ‘영토·주권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하면서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이나 전시 패널 등을 지방에 대여해줄 계획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작년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관의 개관 때부터 줄기차게 즉각 폐쇄를 촉구해왔다.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日언론의 충고

앞서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칼럼에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일 관계 악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현실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매체는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거론하면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괜한 국민감정 자극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韓日셔틀외교’ 본궤도로…과거사는 뇌관
‘국익중심’ 실용 줄타기 외교 다시 시험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2023.10.2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13일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일정 자체는 1박 2일로 짧지만, 이번 방일이 갖는 외교적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중일 양국의 힘겨루기 한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낸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형국에 처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일이 과거사 이슈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9일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의 협의를 진행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시각차가 극명한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민감한 현안을 놓고 차이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양국의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실질적인 협력 관계 강화방안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했더라도 실리는 챙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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