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연합뉴스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용인 국가산단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다. 평택·기흥·판교·화성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의 집적 효과를 통해 경기 남부에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전 분야 밸류체인을 갖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용인 국가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36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인 팹(fab) 6개를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았다. 토지 보상 등 절차를 마치고, 올해 착공해 203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이 활발하게 운영될 2025년쯤 일일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4년 8월 기록된 일일 국가 전력수요 최대치(100GW)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동서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 1GW씩 총 3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산단 내 건설해 자체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외부에서 끌어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7~8개의 전국적 송전망 신규 건설도 필요하다.

이 같은 용인 국가산단계획에 대해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사업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의 전력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야 함에도, 국토부가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원고 측 지적이다.

또한 용인 국가산단 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단 내 건설하기로 한 3GW LNG 발전설비의 50%는 수소혼소 발전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그린수소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없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 최호연 변호사는 "전문가들과 2030년 3GW LNG 발전설비 50% 혼소발전을 위해 필요한 그린수소 총량을 산출해 보니 28만t이 나왔는데, 국내 1차 수소경제기본계획상 2030년 국내에 생산되는 그린수소로 총량은 25만t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소혼소 발전을 하는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국가 총량보다 많은 그린수소가 필요하면 결국 개질수소나 부생수소로 혼소발전을 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계획에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로 통과를 시켜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2050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삼성전자가 입주하기로 한 국가산단에 전력공급의 3분의 1을 LNG로 확정해버린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의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지도를 보면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이 모두 수도권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 중 '화폐, 합계출산률, 그리고 에너지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KBS 서영민 기자)' 토론 자료 캡처

'SK하이닉스 입주' 일반산단 더하면 전력수요 16GW…송전망 건설도 난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하기로 하고 1기 팹 공사를 지난해 2월 시작해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연구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2025. 8. 21.)' 보고서에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합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향후 유효전력 수요를 16GW로 추산하고, "밀도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 구성이 물리·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반도체 팹은 1분 내외의 정전만으로도 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안기고, 용인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해 변전소 집중 설치 및 송배전망의 이중화·지하화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가능한지도 정밀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전력망 안전도 취약성 외에도, 과거 밀양사태 때처럼 △재정부담과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가 크고, △RE100 산업단지 계획과의 연계 부족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유 연구관은 짚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 자체가 애초 국가 균형발전이나 송전망 구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된 터라, 이 같은 논란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전임 정부는 물론 새 정부에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가, 주무 부처 관계자로선 처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지난달 2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올해 6월 예정한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탓에, 아직까진 전력공급이나 전력망 구축 관련 건설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튿날(27일)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론을 공개 거론하고, 하루 뒤(28일)엔 이상일 용인시장이 구윤철 부총리를 만나 지원 요청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은 이번 지선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청와대는 김남준 대변인의 지난 8일 브리핑 언급을 통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열어뒀다.

이날 법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계획 승인 과정의 하자를 인정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계획 지연 가능성도 삼성전자가 검토해야 할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예정지에서 최근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확인돼 시굴조사를 추가하게 된 사실이 지난 9일 한 언론사 보도로 알려지면서 새 변수로 떠올랐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문제는 올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 과정에서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 시기인 지난 2024년 2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보다 재생에너지 공급과 석탄 퇴출 속도가 더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현재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 지난해 11월 탈석탄동맹 가입과 함께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송·배전망과 변전·환소 건설 계획도 추가 및 수정이 예상되는데, 한전이 기존에 계획한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전력망 구상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용인 반도체 산단 구상 과정에서부터 관여해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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