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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금 美계좌 예치…압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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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로 벌어들이는 자금에 법원이나 민간 채권 등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자금을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10일(현지 시각)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 또는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에는 해당 자금이 압류 등 사법 절차에 사용될 경우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적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팔고 받는 돈이 압류나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모든 자금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하에 이뤄져야 한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자금이 통치·외교 목적을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유 재산이며 민간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거래하지 못하는 원유를 양도받아 국제시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을 미국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의 혼란과 불안정으로 민간 투자 및 재건 사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요 석유 회사의 전날 경고 이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앞서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던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석유 회사들은 2007년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석유산업 국유화 과정에서 투자 자산을 몰수당한 뒤 현지에서 철수했다. 이때 생긴 수십억 달러의 채권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기업 측은 지난 9일 트럼프와의 백악관 회담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손실은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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