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를 '부양가족 부풀리기' 청약 수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논평을 내고 "스스로를 '무주택자'로 내세워왔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부정 청약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 정황을 보도했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 상태로 유지하고, 신혼집이 있음에도 주소 이전 없이 부모와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관련기사: [단독]이혜훈 '로또' 아파트, 청약 점수 '뻥튀기' 정황)
주거권네트워크는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37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70~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두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이러한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불법·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2020년 언론 인터뷰에서 '15년째 무주택자'라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정작 본인과 배우자는 강남 서초구 분상제 아파트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를 공유하며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그간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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