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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충돌을 불러온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국내 시행을 저지하며 미국 편들기에 나섰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DSA 도입 법안이 정부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줘 행정적 검열을 불러온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인터넷에서 뭘 허용할지 결정하는 상황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진리부 체계와 비슷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발언과 관련한 분쟁을 독립된 법원에서 해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장관은 대통령이 온라인 안전을 거부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편든다며 입법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도입된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허위 콘텐츠와 혐오 발언 등을 신고·차단하고 광고와 추천 알고리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위반하면 전세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활성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규제 대상은 대부분 구글·메타·엑스(X·옛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난해 왔다. 지난달에는 DSA를 설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 등을 입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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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엑스 로고 |
EU는 지난달 DSA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엑스에 1억2천만유로(2천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선정적 이미지를 양산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엑스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에 관련 문건과 데이터를 보존하라고 명령하는 등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
우파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 뜻이 맞는 몇 안 되는 유럽 지도자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대선 당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을 폴란드로 보내 나브로츠키를 지원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출신인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정국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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