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병세가 악화된 부친을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해 복지 수당을 챙긴 30대 아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0일 법조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며 거동이 불편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머물렀는데, 당시 애인과 동거하던 A씨는 아버지 집에 방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B씨는방치된지 한달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자택에 유기했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B씨의 시신은 방치된 지 10개월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9월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