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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등록률 파악이 어려운 데다 동물 등록에 대한 소유자들의 인식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저자 김동훈·이정민 부연구위원), 지난 2014년부터 반려견(월령 2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2018년부터는 반려묘를 대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동물등록 절차는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거쳐 지자체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이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삽입 방식으로 일원화돼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 비율은 2024년 기준 28.6%로, 17.4%였던 2010년 이후 연평균 3.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률 증가 추세…단 표본조사 한계로 정확도 떨어져

이런 가운데 반려견 등록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표본조사에 한정된 데다 전국에 분포한 반려동물 개체 수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등록률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10여 년이 지난 가운데 등록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누적)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43만 4624마리이며, 반려묘 누적 마릿수는 전년 대비 35.7% 증가한 5만 6983마리로 집계됐다.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반려견 등록률은 높아야 70~80% 수준이며, 반려묘 등록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등록 인식도 낮아…동물등록 위반 처벌 미흡

연합뉴스

보고서에 인용된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등록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반려동물 등록률은 반려견 72.7%, 반려묘 32.9% 등 전체 평균 57.9%로 파악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1%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23%대로 나타나는 등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인구 분포를 반영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17일부터 한 달간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등록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동물등록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등록 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등 제도 보완 필요"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과 범위 확대, 등록 절차 간소화와 변경 신고 실효성 제고, 법적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 향상 및 단속·처벌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등록 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 추진과 신규 등록 방식 검토,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 검토, 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 활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훈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록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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