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재경부

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환·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환경 구축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또 한국의 경제 및 무역 규모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원화 가치 상승을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국가지수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규모·유동성 평가에선 선진시장으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시장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상태다. 2008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재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등재 상태다.

MSCI 선진국지수에 포함되면 장기·안정적인 성향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돼 국내 주가 상승과 자금 유출입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드맵에는 8대 분야 추진 과제가 담겼다. 8대 분야는 △외환시장 선진화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 △계좌개설 편의 제고 △공매도 규제 합리화 △영문 정보공시 개선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선진 배당절차 확산 △투자상품 가용성 등이다.

우선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한다. 현재 새벽 2시까지 연장된 외환시장을 오는 7월부터 24시간 운영한다. 또 해외지점 및 eFX(전자거래) 인프라를 연계해 야간시간대 거래 여건을 개선한다. 별도 전문 인력 없이 eFX를 통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갖춘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제로 운영하되 초기에는 시장 참여도가 우수한 RFI(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 추후 단계적으로 참여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한다. 오는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증권거래·결제 체계도 구축한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요건 아래 개별펀드를 대표해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제 표준 기반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한다. 당일 CLS(외환동시결제)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도 정비한다.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도 높인다. 기존 계좌 폐지 또는 신규 개설 없이도 식별체계를 IRC(외국인 투자등록제도·한국에만 존재)에서 LEI(법인식별용 국제표준 등록ID)·여권번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손본다. LEI 발급확인서(LEI 레벨1)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는 등 서류제출도 간소화한다.

공매도 규제도 합리화한다. 지난해 3월 NSDS(실시간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에도 남아있는 이중규제 및 실무부담 해소를 추진한다. NSDS 참여자의 중복된 감리자료 제출과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2027년 3월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늘린다. 코스닥 대형사에 대한 영문 공시 의무화도 검토한다.

공시 항목도 현재 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 및 기타공시로 확대한다. 공시 제출기한은 국문공시 당일(자산 10조원 이상) 및 3영업일 내(자산 2조원 이상)로 단축한다.

배당절차도 선진화한다. 대부분 한국 기업은 배당락일 이후 배당금 확정 공시를 하고 예상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및 향후계획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개선 시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도 개정해 '배당기준일 전 배당 결정 공시 여부' 등을 토대로 가점을 준다.

아울러 장외거래 사후 신고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실무상 어려움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조건부 주식양도계약(RSU)에 대해서도 장외거래 사후 신고를 허용한다.

이 밖에 한국물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FTSE Korea 지수 선물을 미국 ICE Futures US에 상장한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6월까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규모 확대와 자본시장 발전,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도 불구하고 원화 저평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실제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제약이 있는 통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원화 국제화' 전략을 마련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 개선 및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재경부 차관은 "원화가 우리나라 경제나 무역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또 제약이 많은 통화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원화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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