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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올해 1월부터 폐지했다. 소득이 낮아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폐지됐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로도 불리기도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예컨대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간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부양 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51%(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중위소득을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정한 2015년 후 최대 인상 폭이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금액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2만7029원, 5만5112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최저 생활 보장, 재정지속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산정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등 보편·현금지급 제도를 우선 자동지급 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복지·돌봄 AI 혁신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심리케어 서비스를 비롯해 24시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AI 스마트폼 등 위기가구 발굴과 상담 고도화, 돌봄 서비스 질 제고 등에 AI 기술을 접목해 촘촘한 복지 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다.
이밖에 정부는 1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제도 지원효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