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정부가 신설 의지를 밝힌 한국형 국부펀드가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투자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재원과 투자, 구조, 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재경부가 기획재정부 시절이던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설 의지를 밝힌 정책 카드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20조원 규모다.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마련한다. 특히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법정 주주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재원조달 방안 역시 검토한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투자 규모는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의 역할 교통정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KIC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4년 말 기준 2065억달러(약 300조원)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KIC는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국내에 방점을 많이 두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KIC의 투자 운용 방법론을 충분히 협업해 나가고,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시너지도 같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등 투자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부의 관리, 운용, 투자를 전담할 기구 설치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이 '헐값 매각' 등의 문제를 제기한 국유재산은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삭제하거나 정비한다.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와 의결 후 국회에 사전보고한다. 5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의결한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지출효율화는 올해도 이어간다.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추진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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