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의 22대 총선 당선이 각각 무효가 됐다. 신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신 전 의원 본인이 기소된 건 아니었지만,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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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종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정부 첫 원내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문 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정호 선임기자 |
이 전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게 문제가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두 의원의 당선 무효로 전북 군산김제부안, 경기 평택을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까지 더하면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지는 현재까지 4곳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그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 또한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불법 기부행위(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현역 의원들의 단체장 도전도 선거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선거 본선행 티켓을 두고 서영교·전현희·박주민·김영배·박홍근 의원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이 거론된다. 대구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추경호·유영하·윤재옥 의원이 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 계양을 후보로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차출설이 힘을 얻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경기 평택을의 경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인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해당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을에선 같은 당 강문식 충남도당 부위원장, 이윤석 충남미래전략연구원장, 전만권 전 천안시부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와 전략적인 인물 배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3월쯤 돼야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민영·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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