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은 “이전론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이전 시도를 단호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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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 |
남종섭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용인3)·전자영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용인4) 의원은 지난 2일 공동 입장을 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개발 논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실성 없는 이전 논의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언급한 발언을 계기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두 의원은 “정부 고위 정책 책임자의 발언 이후 근거 없는 이전론이 확산되며 반도체 산업 전반의 투자 환경과 사업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자 경제안보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될 만큼 치열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력 여건만을 이유로 반도체 산업 입지를 단순화하는 주장은 산업 현실을 외면한 관념적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반도체 벨트'는 수십 년간 축적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숙련된 엔지니어 인력,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된 산업 생태계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형성된 산업 생태계를 정치 논리로 뒤흔들 경우 국가 전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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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
국가균형발전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의원들은 “균형 발전은 기업 유치와 산업 분산을 위한 합리적인 인센티브와 장기 전략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 진행 단계 역시 이전론의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토지 보상 계획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남종섭·전자영 의원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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