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TF→성장전략TF로 전환

경제부총리 주재 주요 회의체 현황/그래픽=김다나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회의체는 정권의 색깔과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가 경제부총리 주재의 성장전략TF로 전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회의체가 있지만 성장전략TF는 'TF'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장전략을 아우르는 회의체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끝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성장'을 구체화하고 세부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성장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성장전략TF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다. 기재부는 주요 안건과 참석자 범위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전략TF의 모체는 비상경제점검TF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6월4일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TF 가동을 지시하고 당일에 바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3차례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했고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TF를 구 부총리가 주재하는 성장전략TF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성장전략TF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관세 협상에 따른 영향, 기업들의 투자 문제 등이 성장전략TF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균형발전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들도 성장전략TF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전략TF 가동은 최근 저성장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으로 전망한다. 잠재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만들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 이달 중 발표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도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과의 교통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회의체는 회의 주기와 참석자 범위 등이 별도로 규정된 상설 회의체다.

역대 정부는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는 수출진흥회의 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2013년 부활시켰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다.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는 과거 비공식회의의 대명사였던 '녹실회의'를 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용했다. 회의체 이름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는 2년 동안 유지했다. 또다른 비공식회의의 대명사였던 '서별관 회의'는 이른바 F4회의로 사실상 정례화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사항이었던 경제형벌합리화TF는 지난 1일 이미 가동됐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형벌합리화TF에는 15개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기재부는 연내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 오는 9월 발표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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