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추진하는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견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등은 2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형사 소송에서 사건은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변수이므로 특정 시점의 수사 결과는 필연적으로 미진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기소 직전에 이 빈틈을 메우고 진실을 확정하는 보완수사는 중복 수사나 권한 침해가 아닌 필수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이 우리 사회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기소권자가 직접 강제수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수사 실행을 수사기관에 맡김으로써 검사가 본래 사건과 무관한 수사를 임의로 개시하는 권한 남용을 구조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며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 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법적 비상상황'에서는 직접 보완 수사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사이버범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고도의 법리적 재구성이 요구되는 신종 기술·경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사법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보완수사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도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권 전면 폐지는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면서도 "이것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 전면 박탈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수사 기관의 과잉·부실 수사나 암장을 통제하고 현대 형사사법의 핵심의 직접 심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이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현실에서 수사권 남용의 통로로 기능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 절차 원칙, 신속절차 원칙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 수사역량의 체계적 강화, 경·검 협력 체계의 실질화, 검사가 유능한 공소관으로서 법정에서 범죄와 싸우도록 하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에도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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