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AI 기술의 일자리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를 이끌고 있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AI세, 로봇세 등을 통한 획기적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AI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말에 "길게 보면 AI가 일자리 대체를 상당 부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그 인력을 흡수하리라 예상하는 견해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획기적인, 새로운 차원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강화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실업급여만으로는 어렵다"며 "AI 기술에 필요한 막대한 빅데이터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은 초과이익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I세나 로봇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AI, 로봇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이를 상생기금이나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든지 또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로시간, 여가시간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AI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방식이 같이 가야 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는 AI 관련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라는 명칭의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앞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AI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체계", "특히 노동법적 측면의 새로운 법적 규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재 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참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운 이야기"라며 "민주노총이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산하, 산별 노조가 있다. 그분들과 만나기를 청해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며 "소통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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